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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전매는 잔금을 완납하기 전에 분양권을 양도하는 것으로 수도권의 경우 중도금을 2회 납부한 뒤부터 잔금지급 전까지 전매가 가능하다. 분양권 전매로 구입한 아파트를 팔 경우 양도소득세는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50%, 2년 이상이면 과세표준에 따라 30~50%가 적용된다. 물론 1가구 1주택으로 3년 이상 보유했다면 양도세는 면제된다. 미등기 전매=잔금을 낸 뒤 60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는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파트를 파는 행위로, 명백한 위법이다. 등기가 가능한데도 세금을 피하기 위해 등기를 미룬 채 집을 판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미등기 전매 행위가 적발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된다. 미등기 전매를 규제하는 것은 단기간의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꾼들의 농간을 막자는 뜻이 담겨있다. 또 미등기 전매에는 분양권 전매보다 훨씬 높은 세율의 세금이 매겨진다. 과세표준이나 부동산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무조건 양도차액의 75%를 양도세로 물린다. 미등기 전매로 벌어들인 이익을 대부분 세금으로 납부하게 만드는 셈이다. "
본 건은 전북 군산시 신관동 638 에 위치한 토지(답)(으)로
소유자는 이고 채권자인 이 채권회수를 위해
공유물분할을위한경매를 신청하여 경매가 진행중이며
말소기준권리는 2023.3.13. 경매개시결정이 되며
이 말소기준권리보다 늦게 생성된 권리는 모두 소멸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매개시 당시에 감정가는 192,530,000원으로 책정되었으나
2번 유찰로 입찰가능금액이 94,340,000원으로 떨어져
2024.03.18(월) 에 매각기일이 잡혀 있습니다
문의주시면 자세한 상담 드리겠습니다.
상담시 사건번호(2023 타경 505)를 말씀해 주세요
2023 타경 505
| 소재지 | 전라북도 군산시 신관동 638 | ||||
| 경매구분 | 기일입찰 | 채 권 자 | 매각기일 | 2024.03.18(월) | |
| 감 정 가 | 192,530,000원 | 채무자/소유자 | / | 접 수 일 | 2023-02-27 |
| 최 저 가 | 94,340,000원 (49%) | 토지총면적 | 2,962.00㎡(896.01평) | 경매개시일 | 2023-03-13 |
| 입찰보증금 | (10%) 9,434,000원 | 건물총면적 | 배당종기일 | 2023-06-07 | |
입찰진행내용
| 구분 | 입찰기일 | 매각금액 | 결과 |
| 1차 | 2023-12-18 | 192,530,000 | 유찰 |
| 2차 | 2024-02-05 | 134,771,000 | 유찰 |
| 3차 | 2024-03-18 | 94,340,000 | 진행 |
감정평가현황
| 구분 | 주소 | 구조/용도/대지권 | 면적/비고 |
| 토지 |
신관동 638 | 답 | 2962 ㎡ (896.01평)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4계 관할로 진행되며 입찰참여시 입찰보증금 (10%) 9,434,000원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미제출시 매수보증금 몰수)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물건정보와 등기부 현황 권리문제등 확인하시고 본인입찰시 신분증, 도장 준비하여 경매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법원경매는 한번 유찰이 될때마다 20~30%씩 감액되므로 일반매매보다 할인된 가격, 급매로 취득할수있습니다.
낙찰자는 매각결정기일이후 45일이내 이미 납부한 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매각대금을 납부해야 하고 비로소 소유권이전등기를 행할수 있습니다.
전북 군산시 신관동 638에 있는 토지(답)경매 물건
사건번호 2023타경50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경매 진행
감정가격 192,530,000원,최저입찰가 94,340,000원
[위치/주위환경] 대상 토지는 전라북도 군산시 미룡동 소재 "군산대학교"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환경은 단독주택과 농경지 등이 혼재하는 지역입니다
[교통상황] 대상 토지 및 인근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 승강장이 위치하고 있어 전반적인 교통 사정은 보통시됩니다
[이용상태] 기호 1-3)은 부정형의 토지로서 조사일 현재 답으로 이용중입니다.기호 4-6)은 부정형의 토지로서 조사일 현재 주거용 건물용지 등으로 이용중입니다
[도로상태] 기호 1,5,6)은 동측으로 비포장 도로(사도)를 통하여 접근합니다.기호 2)는 북측으로 소폭의 농로를 통하여 접근합니다.기호 3,4)는 대상 토지를 일부를 통하여 접근합니다
[토지이용계획] 기호 1,2)는 도시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기호 3)은 도시지역, 생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기호 4-6)은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 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제시외 물건] 개략적인 목측상 기호 4-6) 일부 토지상에 제시외 건물, 비닐하우스, 수목 등이 소재합니다
[공부와의 차이] --
[참고사항] 임대관계 : 미상입니다.기타 : --
